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643, 2014. 9. 23., 기각
상표등록출원 취하서 수리처분 등 취소청구 상표등록출원취하서수리처분등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규칙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4780, 2014. 7. 22., 인용
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440, 2013. 7. 23., 인용
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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